[일본 근현대사]#51_종전 후 미국의 일본 경제, 교육, 헌법에 대한 개입

 신헌법에 의해 의회와 내각 그리고 지방 자치 제도에 대한 개혁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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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은 해산하라, 미국의 경제 개입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 군국주의를 지탱하던 주요 기반으로서 기생하던 지주 토지 소유제를 개혁해 경작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자경농 제도로 변모했다. 연합군 총사령부는 일본 군국주의의 대외 확장에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던 재벌을 해산시켰다. 당시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쓰다 등 10대 재벌이 소유한 기업의 총자산은 전체 기업 총자산의 35퍼센트, 금융자산의 53퍼센트, 중화학 공업의 49퍼센트를 차지했는데, 미국은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일본에서 재벌이 계속 존재한다면 이 나라는 곧 재벌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미국은 지주 회사를 해산시키고, 재벌 가족의 통치권을 취소한다. 주식 분산화와 과도 집중 금지 등의 방법을 이용해 재벌을 해산하는 데 힘썼다.

 비록 훗날 미국은 이 정책을 수정하기는 했지만, 이 개혁으로 인해 봉건 제도와 독점적 피라미드 체제는 붕괴하였고, 일본 전후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때부터 유능한 중고위층 관리직 인재들이 경제 무대에 등장하였으며, 대기업의 자회사가 독립한 후 독립성과 융통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때부터 탄생한 기업들은 개인 독점 체제라기보다는 집단 지도 체제를 채택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공동체가 되었다.

 따라서 기업이 특정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사라진다. 노동 체제 개혁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본주의 노동 체제를 수립하고 도시 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 조건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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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된 교육 시스템 도입

 점령 초기, 연합군 총사령부는 '초기 대일 방침'을 통해 "교육 제도에서 이론적, 실천적 군국주의 및 극단적 국가주의를 완전히 없애고, 육·해군 직업 군인과 하급 군관 등 군국주의와 극단적 국가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모두 감독 및 교육 지위에서 내몰아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미국이 파견한 교육 사절단이 교육 개혁의 목표를 올바르게 제시해 줌에 따라, 1947년 3월 말, '학교 교육법'과 '교육 기본법'이 동시에 반포되었다. 이는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 교육과 연구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교육 개혁방안으로  문부성의 중앙 통치 권력을 약화하고 교육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역할을 했다. 학제에 있어서도 남녀공학과 63제 의무교육을 실시해 일본의 전후 경제 및 사회의 현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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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을 처벌하라 '도쿄 재판'

 1945년 12월 6일, 미국 수석 검찰관 조셉 키난이 도쿄에 도착했다. 그는 11개국 법관과 검찰관으로 구성된 '극동 국제 군사 재판' 설립에 착수했다. 이는 '도쿄 재판'이라고도 한다. 1946년까지 미국이 기소한 명단 중 30명이 A급 전범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26명만이 A급 전범으로 기소되었다.

 1948년 11월 4일, 도쿄 재판이 막바지 단계로 들어섰다. 주요 피고 25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도조 히데키, 이타가키 세이시로, 기무라 헤이다로, 도이하라 겐지, 마쓰이 이와네, 무토 아키라와 히로다 고키가 교수형 판결을 받았다.

 맥아더는 그들 시신을 화장한 뒤 바다에 뿌리도록 명령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몇몇 일본인들이 1978년부터 야스쿠니 신사에 몰래 들어가 그들을 참배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영혼이 여전히 일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하다.

 이 재판에서 키난은 천황의 전쟁 책임을 몇 차례나 강조했지만 맥아더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천황을 존중한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일본에 상륙하고 처음 몇 개월 동안 맥아더는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전보에서 "천황을 기소할 경우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황은 일본 통합의 상징입니다. 천황이 사라지면 일본은 와해할 것입니다."라며 천황을 심판하는 것이 미국에 후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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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헌법 제정

 일본은 패전 후 점령군이 일본에서 절대적 권력을 장악했다. 현재 일본 신헌법에는 기본 이념 또는 헌법 정신이라 부를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 원리이기도 하다. 전쟁 후 일본은 민주 사회 건설이라는 기초를 확립했다. 두 번째는 기본 인권, 즉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평화주의이다. 평화주의는 헌법 제9조를 중심으로 규정된 것으로 전쟁 발발뿐만 아니라, 전쟁 수단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신헌법은 메이지 헌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 헌법의 제정은 메이지 헌법의 철저한 종말을 상징한다. 국민이 제1 주권자라는 내용은 천황 중심이었던 메이지 헌법에는 결코 포함될 수 없을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메이지 헌법에는 기본 인권이라는 관념이 없었으며, 국민의 각종 권리에 대한 내용도 없었다. 군국주의를 목표로 한 메이지 헌법에 어떻게 평화주의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리 만무했다.

헌법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