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현대사]#34_메이지 헌법에 관한 통찰

메이지 헌법과 민권 운동

 메이지 헌법은 자유 민권 운동으로 인해 탄생했다.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자유 민권 운동이 점점 거세지자, 메이지 정부는 헌법을 제정하고 국회를 수립하지 않으면 민중에 의해 정부가 전복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어떠한 헌법을 제정하고, 또 어떠한 국회를 수립할 것인가?' 이 문제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이 유럽으로 시찰을 떠났다.

 민중들은 국민 선거를 통해 의회를 수립해 의회가 민권을 대표해 권력을 장악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의회의 권력을 최대한 제한해 버렸다. 의회가 아닌 강력한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독일 헌법이 자신들의 의도에 가장 부합하다 판단하여 독일 헌법을 모범으로 삼는다.

 메이지 유신 시기에 일본은 '5개 조의 선언문'을 제정했는데, 사실 이 선언문은 민중의 직접적 정치 참여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현재 일본 학계의 정론으로, 일반 민중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법조문이나 그와 관련된 기록이 없으며, 오히려 정치 참여를 금지한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메이지 유신의 의의는 바로 이러한 전제 아래 통일된 현대 국가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300여 개에 달하는 번이 뿔뿔이 흩어져 분열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므로 이 전제는 그 나름의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된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을 실시했기 때문에 일본이 현대 국가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자유 민권 운동을 통해 이러한 요구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현대 국가가 수립될 수 없었을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 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다. 당시 일본 정부에 이 두 단어는 빼놓을 수 없었으며, 민중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중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었고, 정부는 국민을 통치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자유 민권 운동을 통해 민중들이 정치 구조 개혁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비로소 메이지 유신이 실시되고 통일국가가 건설된 것이다. 당시 민권 운동의 주요 주장은 의회 중심의 정치 구조 수립이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오쿠마 시게노부와 이타가키 다이스케였다.

 자유 민권 운동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한 대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주었으며, 이 점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진보할 수 있게 해 줬다. 당시 수립된 의회가 비록 권한을 통제받기는 했지만, 그 의의만큼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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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헌법의 배경

 19세기 중엽, 일본은 국가를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외국, 특히 서구 열강들에게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야 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일본이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대외적으로 개방할 경우 세계 각국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전체가 융통성을 갖도록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적 체제를 갖춘 정부를 수립해야 했으며, 이것이 바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헌법 없이는 나라를 통치할 수 없다. 메이지 헌법도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었는데, 메이지 15년에 헌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지만, 메이지 2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탄생할 수 있었다. 당시 메이지 정부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를 수립했어야 했기 때문에, 헌법을 제정할 때도 역시 어떻게 하면 헌법을 천황 중심적 사상으로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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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헌법의 중요 의의

 일본의 헌법 제정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 바로 외국과 체결된 불평등 조약을 폐지였다. 상대국에 일본은 이미 현대 국가를 이룩했음을 보여주어야 불평등 조약 폐지를 논의할 수 있었다. 두 손 들어 환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립하기는 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열강들이 불평등 조약 폐지에 응할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로 이런 전제 아래서 헌법이 제정된 것이다.

 한편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정부가 기독교를 사악한 종교로 지정하고 탄압하였는데, 이는 종교의 자유를 중시하는 외국인들에겐 결코 허용되지 못할 일이었다. 따라서 메이지 헌법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이를 중심으로 학술 연구, 직업 선택 등 여러 방면의 자유를 보장했다.

 이 밖에도 메이지 헌법에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당시 헌법 제정학자들도 이 조항을 넣지 않는다면 헌법을 제정하는 의미가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헌법 제정은 세계 각국과의 관계에 대처하고, 국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여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는 당시 헌법을 제정하게 된 중요 배경이었다.

일본 최초의 헌법